공무원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인데도 예산으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 부당한 행정이 적발됐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광주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해양수련원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46만7천여원씩 두차례에 걸쳐 93만4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어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자녀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 받은 해당 공무원이 ‘이게 부당한 것인지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있을 리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버젓이 두 차례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3학년, 2020학년도 2학년, 2021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전면 확대·시행키로 했다.

설령 교육청 측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잘못된 지급이라며 즉각 이를 바로 잡아야 했음에도 자녀 교육수당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시 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하고, 지급된 예산을 회수토록 했다지만 단순 주의조치로 끝날 일인지, 부당한 수당 지급과정에 대한 전후를 따져봐야 한다. 고지서나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학비보조금 지급 사례가 다른 공무원에게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교육행정 당국은 단계적 무상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당업무가 없었는지 학비보조 수당 지급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