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주의 산업단지 4개 지구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광주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는 빛그린국가산단(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에너지밸리일반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 도첨국가산단(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첨단3지구(AI 융복합지구) 등이다. 정부는 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조2433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과 투자,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특구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3년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후 새만금·군산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뒤 최근 광주를 비롯 울산, 경기 등 3개지구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주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 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한마디로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전남은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나 광주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일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하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AI’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를 재편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으로 10조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 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결국 투자유치에 달려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광주에게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인 뿐 실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군산 새만금지구가 투자유치 실패로 결국 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선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과 멀고 내륙도시인 광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유치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대외환경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사례를 참고해 지역 내 산업구조와 여건에 맞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분명 광주에게 좋은 기회이다. 부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