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되는 등 기무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6일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군 병력을 대거 투입해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문건에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절차는 물론이고 언론사와 SNS 계정까지 군 계엄사령부가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를 한 것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엄연히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그간 치외법권처럼 군림했던 기무사에 대한 개혁 작업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