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토론기반훈련, 현장대응훈련, 사후 평가 등을 마치고 종합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지진이나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감염병발생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 군, 구청의 단체장 을 중심으로 각 실과소와 유관기관이 인력과 장비, 물자, 임시수용시설, 의료지원 등 확보하고 신속하게 인명 구조 활동과 응급환자 후송조치, 전기 및 통신시설 및 사회 기반시설의 복구를 벌인다.

임시주거시설 준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도시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을 해마다 점검하고 재난상황을 설정,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고 현장대응훈련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소감과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관리부서가 있지만 공무원은 기피부서로 인식하고 있고 재난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재난업무를 처음 접해본 공무원이 처음부터 다시 배워 새롭게 시작해야 함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특히, 국민의 78%가 재난이 언제발생할지 모르는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관리 부서의 공무원은 준방재전문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춰도 모자란 데, 또다시 재난관리업무를 처음 접해본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하고 방재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아 마땅하다.

정부는 방재분야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재 직렬직을 신설해 재난방재분야를 전공한 공무원을 채용했지만 그 인원은 전체공무원의 0.5%수준에 머물고 있다. 손쉬운 대안으로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처럼 민간전문가를 특채해서라도 재난관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상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재난환경관리 부서를 신설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주가하락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업무는 1년 열두 달 지속돼야 한다, 시, 군, 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내 자연재해취약지역과 사회적재난의 취약시설, 산업단지 취약업체의 위기관리 대응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한다. 불시점검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실태와 시설안전점검 운영실태, 고객안전관리 확보방안에 대한 불시확인점검을 연간 4회 이상 실시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잠시만 중앙정부의 지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소득이 없는 행정력의 낭비이다.

전시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