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을 논의할 것이라는 발언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지난번 우리 측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중국이 협상 주체로 나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이후 남북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히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주변 당사국 간의 합의의 틀로 볼 수 있다. 당장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없이도 6·25 전쟁의 직접 당사국끼리 공통의 이해관계 위에서 일종의 ‘평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만약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세계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