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의 경제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위기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은 16개월째 뒷걸음질이며, 미취업 청년 수는 150만명에 달한다. 20대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먼저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입법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 전 쏟아진 수많은 경제공약 중에선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도 일부 있다. 우리 경제를 냉철한 현실로 인식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법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통하고 있다. 최근 IMF와 OECD 모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과 같은 규제완화를 역설한 것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선제적 경제 지원 입법활동이다. 법령이 현실에 후행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제는 역발상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선견지명을 발휘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없애 성장·도약의 초석을 준비해야 한다. 지식서비스 산업, 인공지능(AI), 드론, 핀테크 등에 이르기까지 입법 공백없이 과학기술 시대를 국회가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