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추진에 통합교육감·교원 인사 ‘뇌관’

통합교육감 선거 시기·교육자치권 보장 놓고 이견

이해관계 복잡·교원단체 찬반 속 숙의 과정 요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통합 추진 여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와 방식, 교원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과 연계해 교육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양 교육청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일 통합 교육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선출 시기와 권한 구조 등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 교육감 선출 시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지, 행정통합 이후 차기 선거로 미룰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6월 선거 선출 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권 논란과 직결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이 광역 행정조직에 흡수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통합의 또 다른 쟁점은 교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 문제다. 통합 교육청 출범 시 광주 지역 교직원들이 전남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교원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기존 근무지와 경력 보장, 교원이 불안하지 않은 광역 인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원 인사 문제가 불거지며 통합 추진이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통합을 행정통합과 분리해 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역시 무거운 변수다. 통합을 통해 교육 자원과 정책을 공동 운영하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책 운영이 광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전남 지역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육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6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행정통합 추진기구가 마련 중인 특별법에 교육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속도전에 나설 경우, 교육통합 논의가 행정통합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