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행위…신속 판결을"
입력 : 2026. 01. 13(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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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행위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재판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어권은 권리이지만, 내란수괴의 책임을 미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정의는 제 때 내려질 때만 정의다”며 “1980년 5월, 국가가 제때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행위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단있고 단호하며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재판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어권은 권리이지만, 내란수괴의 책임을 미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정의는 제 때 내려질 때만 정의다”며 “1980년 5월, 국가가 제때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행위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단있고 단호하며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