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일곡동 A요양병원 생계급여 갈취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북구는 A요양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취득·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병원이 입소 중인 의사무능력자들의 생계급여를 장기간 빼돌렸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A요양병원에는 의사무능력자 3명이 입원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생계급여는 한 명의 급여관리인이 일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관리인 진술과 보관 자료 등을 확보해 생계급여가 실제 입원자 생활에 사용됐는지,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급여 환수 조치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북구는 생계급여 외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 기타 금전 흐름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사 권한을 벗어나는 사안이라며, 해당 부분은 본인·보호자 진술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생계급여 규모는 월 60만~70만 원 수준이며 반기마다 지출 증빙을 점검해 왔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