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나들목)∼광산IC간 확장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기존 정부와 지방비 50대 50의 분담 방식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정부 분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함진규 도공 사장은 “다시 협의한다면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사업비 분담 재협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끌어낸 만큼, 광주전남 유일 국토위 위원으로서 향후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분담 비율 확대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총 예산이 2762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지난 2023년 설계에서는 7900억 원 규모로 책정돼 5100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방음터널 12개소 설치비로, 약 3400억 원이 소요된다. 2021년 방음벽 높이와 방음터널 설치 관련 권고 방침이 개정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수립됐고,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급증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해당 사업 구간에는 방음터널이 없다.

방음터널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례는 호남고속도로 뿐 다른 고속도로 확장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공중인 ‘영동고속도로(안산-북수원) 확장공사의 경우 방음터널 230m 설치로 공사비가 142억 원 증액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분담은 최종적으로 정부 50%(국비 20%, 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최초 논의 당시 정부 80%, 광주시 20%로 협의됐으나,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 재협의 요구로 인해 최종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도 도로공사 방침이 변경됐고,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12개소가 신규로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이는 광주시의 자체 의지가 아닌 정부 차원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으로 방음터널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 사장은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나, 분담 비율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 정준호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도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