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회동에서 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일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한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셈법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 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민감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니온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즉 본회의 일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일정이 연계돼 있어 여야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