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보여 ‘격랑의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고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 짓는 ‘메가톤급 변수’여서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헌재에서 진행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뒤 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하는 ‘풍향계’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지만, 탄핵 선고문에 나타날 헌재의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그 해석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오히려 좋은 신호일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빌드업’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대표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만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는 것은 물론 이어질 조기 대선에서도 순풍 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오는 28일께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개연성이 크고,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권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늦어져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