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로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다가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시도했으나,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30분께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