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까지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과 예체능 교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세액공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같은 예체능 교육시설과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공교육이 시작되므로 학원비에 세제 혜택을 주면 사교육 부추겨 공교육을 위협할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은 공교육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과 자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년 9.5%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1년 28.9%, ’22년 36.2%, ’23년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이후 21년부터 다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 12.4조 원, 중학교 7.2조 원, 고등학교 7.5조 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돌봄 부담이 늘어나며, 아이들의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21년 36.7만 원, ’22년 41.0만 원, ’23년 43.4만 원으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39.8만 원, 중학교 44.9만 원, 고등학교 49.1만 원으로 전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학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위 조사 결과처럼 실제 학원비 부담은 초등학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이때부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며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혜택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 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현재 경제는 침체되어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삶이 팍팍해졌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젊은 부부들은 돌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여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 감소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행복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