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요청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지난 24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강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2~3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공조본 측은 “수사 방향은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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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