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해 진도군으로부터 14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49·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남편 B씨(55)의 원심도 파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남편인 B씨가 진도군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8억원 상당의 위조 임급내역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산물 조합의 돈 8억원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입금을 취소하고, 입금 취소 내역을 가린 서류를 만들어 진도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서류를 그대로 믿은 진도군은 2020년 B씨에게 14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 부부는 1년 뒤 진도군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을 요구하자 또다시 거래 내역을 위조했다. 이때 거래 일자와 무통장임금 내역 등을 칼로 오려 붙여 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장사본을 위조해 사회적 공신력이 큰 계좌 거래 내역을 위조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도군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8억 원을 공탁한 점,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된 점, 진도군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