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입장 표명은 전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앞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의 권한 위임적 국정운영 방침이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 권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대표는 단지 국민의힘 대표일 뿐 헌법상 법률상 국정을 운영할 어떠한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한 총리 역시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 전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특히 이번 불법 계엄시도의 공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일 뿐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마당에 계엄사태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안정시킬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 뿐이다.

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오자 일제히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여당 의원들의 매국적 작태를 지켜봤다.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당장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