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주노동청은 내년 1월까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신고인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룡 광주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