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근 광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음란물에 전혀 무관한 이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해자들이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가해자 중 상당수가 청소년인 만큼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는 게 현실이 돼 버렸다.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딥페이크 가해자 중 상당수가 청소년인 만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디지털교육, 법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사회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