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전기요금이 오는 2026년도부터 각각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분산에너지법)이 14일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구체적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발전소가 집중돼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 즉, 전력자급률이 높은 전남과 부산·경북·울산 등 원전소재지역과 충남 등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거 끌어다 쓰는 광주와 서울 등 수도권, 대전 등의 전기요금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용량이 40㎿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자급률은 대전이 3.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9.3%), 서울(10.4%), 충북(10.8%), 대구(13.1%), 경기 (62.5%), 전북 (71.7%), 제주 (78.2%), 울산(94.4%), 세종(99.4%) 등 순이었다.

반면 경북(215.6%), 충남(213.6%), 강원(212.8%), 전남(197.9%), 인천(186.3%), 부산(174%), 경남(123%) 등으로 자급률은 100%를 뛰어넘었다.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고 당장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시 되면,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전남의 전기요금은 인하되고, 반대로 전력자급률이 낮은 광주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특화 지역 지정 등 대응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연구 용역에 들어갔으며, 나주의 ESS 허브터미널과 폐열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 E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해 특화지역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2036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단지도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수도 전남’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분산에너지와 연관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전력자급율이 낮은 광주시는 용역진행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력직거래가 가능한 특화지역 신청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는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문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