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테크 범죄조직’을 구성해 수백억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범죄 총책이 4번째 기소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늘어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년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인 재테크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조직의 총책이었던 A씨는 B씨 등을 휘하에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들이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면 여러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만 받아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피해자 328명을 속여 188억3237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해당 범죄조직 운영에 대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건의 별도 사건이 기소 조치돼 징역 총 12년 9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동일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재판에 넘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괄 기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큰 점, 앞선 선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