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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절단하다 실화범 몰린 60대 무죄 왜?
"인근서 남녀 3명 모닥불 피우다 도망" 등 증언 주효

2024. 04.24. 18:01:37

석재 절단 작업을 하다 실화범으로 몰린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전남 장성군 한 주택 뒷마당에서 석재 절단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내 40㎡ 규모의 주택·창고·비닐하우스 6채와 소나무 40여 그루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고 있는 데도 A씨가 마른 대나무 울타리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우선 당시 화재를 목격한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주민은 법정에서 ‘발화 지점인 대나무 울타리 근처 언덕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젊은 남녀 3명이 있었다. 주변 나무 등을 태우며 불길이 커지자 우왕좌왕하다가 떠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그라인더를 이용한 석재 절단이 주변 물건에 연소를 일으킬 정도로 고온의 돌가루가 발생한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당시 A씨의 작업으로 나온 석재가루 대부분은 발화지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 점 등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과실로 인한 화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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