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문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돼야"
윤재갑 "국가 위탁사업인데 국비지원 30%에 그쳐"

2020. 10.26. 18:07:5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비 30%만(4억2300원) 반영했다고 하지만 본 사업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한 것으로 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정부로부터 국비(100%, 270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 중이지만 운영비는 국비 30%만 반영돼 진도군이 나머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건립됐다.

안전관은 내년 3월 진도항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시설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 추모조형물, 4·16 기억 공간 등이 각각 들어선다.

윤 의원은 “진도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8.1%)를 고려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월호 일반희생자(인천시 소재) 추모관이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