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기요금 폭탄’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한국전력의 자의적 검침일 결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함’이라고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제69조가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변경하고 세부 시행세칙도 신설하게 된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오는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의 경우 검침일이 1일인 경우와 15일인 경우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으로 피해를 보는 가정이 많았다.

이 때문에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