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에서회계보고를누락하고불법선거비용을쓴혐의로1,2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국민의당송기석(55·광주서구갑)의원회계책임자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됐다.

선거회계책임자가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형인벌금3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서송의원은의원직을상실하게됐다.공직선거법은국회의원당선자의회계책임자가선거과정에서회계관련범죄를짓고벌금3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국회의원당선을무효로한다.

대법원1부(주심이기택대법관)는8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송의원측회계책임자임모씨의상고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및벌금20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

임씨는송의원의선거캠프회계책임자로있으면서선거홍보문자메시지발송비용650만원,여론조사비용1천만원등총2천469만원을선관위에신고하지않고지출한뒤회계보고에서누락한혐의로기소됐다.

또자원봉사자인전화홍보원9명에게수당819만원을제공한혐의도받았다.

1,2심은“선거회계책임자로서선거비용과정치자금을투명하게운영해야하는데도탈법적으로지출하고회계보고에서고의로누락했다”며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벌금200만원을선고했다.

대법원도하급심판단이옳다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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