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되며, 지역별 이전 기관은 올해 4분기 발표한다.

특히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으로 추산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배치한다.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기관 배치는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