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초·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과 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일 각각 성명을 내고 준비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김경범 준비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 축소·해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통합의 균형과 상생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광주 홀대론과 전남 중심 행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없는 ‘서·논술형 평가 100%’ 선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준비위원회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평가 방식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AI 채점 시스템의 완성도와 공정성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표현을 AI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채점 오류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도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규모와 학생 구성, 다문화 학생 비율 등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은 교육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준비위원회가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와 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는 지난 16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5권역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을 남악청사로 조기 통합 배치해 통합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지원 기능이 권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면 현재 광주시교육청 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