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 제도·시스템에 ‘인권’ 심는다
외부 전문가 단장으로 ‘인권행정 평가단’ 구성·운영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정립…옴부즈맨 독립기구 검토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정립…옴부즈맨 독립기구 검토
입력 : 2025. 07. 24(목)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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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4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광주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권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이어 공직자 인권교육도 개선한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인권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부서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권옴부즈맨 조직 독립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일반용(분홍색)과 한부모가정(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남색) 3종으로 구분해 ‘색상 차별’ 논란이 일었다.
애초 광주시 담당 부서인 경제창업국은 소비쿠폰 선불카드 주관사인 광주은행과 협의를 통해 기존 광주시 상생카드와 같은 금액별 색상 차별 구분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배부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급이 시작되면서 ‘인권감수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고, 급기야 광주시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4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광주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권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이어 공직자 인권교육도 개선한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인권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부서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권옴부즈맨 조직 독립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일반용(분홍색)과 한부모가정(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남색) 3종으로 구분해 ‘색상 차별’ 논란이 일었다.
애초 광주시 담당 부서인 경제창업국은 소비쿠폰 선불카드 주관사인 광주은행과 협의를 통해 기존 광주시 상생카드와 같은 금액별 색상 차별 구분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배부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급이 시작되면서 ‘인권감수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고, 급기야 광주시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