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컬럼] '실종된 정치' 해법은 있나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입력 : 2025. 04. 14(월) 11:18
지난해 말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 전직 여야 정당 대표들은 ‘정치 실종’을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연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점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는데, 우리 정치가 뒷다리를 붙잡는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위기까지 가져왔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주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분야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또 설문 참여자 62.6%(636명 중 398명)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노력이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30건의 탄핵안 발의(국회의결 13회)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41회를 넘었다.
이제는 정치권 내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번지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건립 기반까지 흔드는 양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이나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존중돼야 할 사법부 판결까지 개별 정치인은 물론 정당 지도부까지 원색적인 비난도 잦아졌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 상호 불신과 대립이 커지면서 각 정당 내에서도 극단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한다. 탄핵사태가 종료됐는데도 여전히 거리의 시위와 집회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을 탓한다. 저쪽이 심하게 나오니 우리라고 다른 도리가 있겠느냐고 강변한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답변도 더러 있다. 세계는 지금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며, 표현의 자유까지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곳곳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꼽힌다. 석학들은 현대사회의 이런 특징을 ‘디지털 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위력을 점점 더 커지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현상에서 불안감과 무력감이 커지는데, 대부분은 이를 ‘사회의 탓’으로 여긴다. 이것이 양 극단의 정치 선동과 연결돼 ‘극단주의’가 자란다. 정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상대편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여기에 SNS에서 유통된 ‘가짜뉴스’가 사회 불신을 가중하고, 양 극단의 힘을 얻은 선동가들이 판을 친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갈수록 궁핍한 사회에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면 현안을 번번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규범이지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의술이 아니다. 과도하게 법에 의지하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되려 퇴행한다. 법조계의 한 원로는 이에 대해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일들을 법에 자꾸 의존하는 행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고대로,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정공방이 많아지면 국민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 이를 유럽에서는 ‘탈(脫)민주주의’, ‘탈(脫)정치’라고 부른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애써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 없으면 사회는 퇴행하고 국가는 추락한다.
정치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입법권, 거부권, 탄핵권 등 법적인 권리 행사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없다.
정치 부재에 힘든 것은 민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
과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 회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로운 정치, 내 삶에 유익한 건강한 정치가 살아나길 고대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연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점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는데, 우리 정치가 뒷다리를 붙잡는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위기까지 가져왔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주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분야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또 설문 참여자 62.6%(636명 중 398명)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노력이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30건의 탄핵안 발의(국회의결 13회)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41회를 넘었다.
이제는 정치권 내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번지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건립 기반까지 흔드는 양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이나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존중돼야 할 사법부 판결까지 개별 정치인은 물론 정당 지도부까지 원색적인 비난도 잦아졌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 상호 불신과 대립이 커지면서 각 정당 내에서도 극단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한다. 탄핵사태가 종료됐는데도 여전히 거리의 시위와 집회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을 탓한다. 저쪽이 심하게 나오니 우리라고 다른 도리가 있겠느냐고 강변한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답변도 더러 있다. 세계는 지금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며, 표현의 자유까지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곳곳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꼽힌다. 석학들은 현대사회의 이런 특징을 ‘디지털 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위력을 점점 더 커지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현상에서 불안감과 무력감이 커지는데, 대부분은 이를 ‘사회의 탓’으로 여긴다. 이것이 양 극단의 정치 선동과 연결돼 ‘극단주의’가 자란다. 정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상대편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여기에 SNS에서 유통된 ‘가짜뉴스’가 사회 불신을 가중하고, 양 극단의 힘을 얻은 선동가들이 판을 친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갈수록 궁핍한 사회에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면 현안을 번번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규범이지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의술이 아니다. 과도하게 법에 의지하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되려 퇴행한다. 법조계의 한 원로는 이에 대해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일들을 법에 자꾸 의존하는 행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고대로,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정공방이 많아지면 국민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 이를 유럽에서는 ‘탈(脫)민주주의’, ‘탈(脫)정치’라고 부른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애써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 없으면 사회는 퇴행하고 국가는 추락한다.
정치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입법권, 거부권, 탄핵권 등 법적인 권리 행사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없다.
정치 부재에 힘든 것은 민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
과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 회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로운 정치, 내 삶에 유익한 건강한 정치가 살아나길 고대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