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보수 전액을 지급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은 2억625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상승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월 2188만 원을 계속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직무정지 상태에서 2억356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 1억4000만 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퇴직급여를 신청해 논란이 됐다. 계엄 해제 직후 퇴직 처리가 완료된 뒤 급여를 신청했으며, 구속 직전 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해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도 크게 반한다.

탄핵소추 기간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직무정지로 업무를 보지 않는 고위공직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조 의원이 관련법을 정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활동이라고 하겠다.

국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급여지급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