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 만큼, 해당 부처인 법무부에 진정을 내는 형식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