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와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 따르면 광주 서구, 광산구는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4개 유형별로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개선 필요’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추산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평가의 경우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전국 지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에 나섬에 따라 이전 평가들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까지 시도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시·군·구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를 하다 보니 실제 실적이나 관련 증빙 자료가 없음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형식적 평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종합상 심사결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점검되고,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졌다”며 “지자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의 의지를 명확하게 지역주민에게 보여주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