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촉구하면서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어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 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지에 대해서는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