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6일 또는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지난 4일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계엄법, 형법을 위반한 것이 탄핵사유다.

야 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민주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야당은 탄핵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김 장관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0명)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감사 대상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