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20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도와 함께 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도 동참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다.

전남은 수도권 집중화의 최대 피해 지역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전남의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권한이 부족한 지방의 한계로 인구문제 극복 등의 시급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분야에서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6월 문금주(대표 발의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후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다. 소멸을 막기 위해 전남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도록 자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