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 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14일 군공항통합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보상비는 현실에 맞지 않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지 중심의 대상 범위를 일과시간의 실질적인 피해 대상인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구에까지 확대하는 소음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 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를 통해 국방부의 책임을 더 엄중히 강조해 이전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음피해 보상 계획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전사업의 추진력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기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축소 흐름 속에서도 광주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뜻 깊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현장 중심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