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러시아는 과거 2차대전이 끝나가는 1945년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한반도로 남하하여 반도의 허리에 3.8선이 형성되도록 했고 1950년에는 스탈린의 비밀스런 승인과 함께 한반도에 역사적인 비극인 6.25사변을 일으킨 당사자로 대한민국과는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어 복잡한 국제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석유수출 2위, 천연가스수출 1위, 밀수출 1위, 우라늄수출 1위로 수출대국이며 러시아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고 실업률 0%이며 전쟁 중에도 러시아 GDP는 년5%씩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 역시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경고 했으나 인도와 중국 일본 등은 값싼 러시아 석유 90%이상을 구매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활황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첫째, 어려운 경제상황과 외교관 등 엘리트층들의 대거 탈북현상 및 중국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김정은 정권에 막대한 통치자금의 유입으로 북한을 일정부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군 1인이 받는 연봉이 7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1만명이 파병되었다면 7500억원이 되며 10만명이 파병되면 7조 5000억원이 된다. 북한의 1년 수출액 4000억원과 비교하면 막대한 금액이 된다. 과거 우리 국군의 월남전 파병경험과 기술발전이 당시 북한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듯이, 이제는 반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이 더 정교하고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이 전쟁을 통해 얻는 실전경험과 기술력이 향후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러시아의 전투기 제공과 인공위성 기술까지 지원 받는다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므로 한국의 안보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최악의 경우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 중국과 최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러시아, 자유 진영의 유엔군과 미군, 한국군까지 북한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 통제 불가능한 대혼란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러시아를 뒷 배경으로 군사행동을 하면 한국의 외국 투자자들이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 과거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당시 외국인 투자액은 13% 감소했다. 이번에도 러시아편에서 북한이 군사행동을 강화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커질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과거 한국에 5조원 가까운 방위비를 요구했고 최근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 중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며 10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며 엉뚱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넷쩨, 동북아시아에서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 전원을 추방하려는 상황이고, 개통된 신 압록강대교의 왕래가 없으며 북·러조약에 의해 러시아와 군사 자동개입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천년의 적’으로 설정한 중국과 서로 군사적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이것이 북한군 파병이 중국정부의 외교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제공받아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북한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등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이는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북한의 군사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미국 47대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압도적으로 스트롱맨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이제 미국의 지원없이 러·우전쟁을 비롯한 중동전쟁을 이끌어야 하므로 휴전이나 종전으로 양상이 변화되면서 현재 바이든 시대의 국제질서는 재편이 불가피 할 것이며 북한군의 파병은 찻잔속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의 등장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적지않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북·미정상회담 및 수교를 통해 북핵을 동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에서 ‘8.15 통일독트린’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한반도 통일로 설정하고 트럼프를 지렛대삼아 한민족 통일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