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법원마다 천차만별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태 광주지법 법원장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의 ‘5·18 정신적 손배 위자료 산정액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논란이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다른 것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일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법도 민사재판 실무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통해 위자료 산정 기준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다른 법원 사례나 항소심에서의 판단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약 9000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광주지법은 2400만원가량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어떤 법원이 심리하느냐에 따라 2~4배 차이가 난다는 피해자 호소가 있다”면서 “광주에서는 이를 논의했느냐. (법원별) 균형을 맞추기로 결론이 났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5·18 단체는 유사 희생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애 14등급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이날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따른 여야 충돌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맹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 등 1시간여 간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국정감사는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오전 11시가 넘어서 본 질의가 시작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청주지법의 간첩사건 재판 지연 문제와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성별 전환 허가 판결,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 등을 확인한 뒤 1시간여 만인 정오께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심을 비롯한 신속한 재판 심리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 △지방법원 판사 근무 기간 단축 △2016년 이후 사라진 사형 판결 등에 대한 당부 섞인 질의도 있었다.

이날 국감장에는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원들의 질책을 잘 새겨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