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에 배정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금이 전체의 10% 그치는 등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자금 배분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상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과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 특별지원’ 등 총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이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9조원 규모로 올해 지원을 시작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했다 .

정 의원은 또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 지원’의 권역 배분도 편차가 커 일관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남권이 43.0%, 수도권(서울 제외)이 28.2%, 호남권이 12.7%, 충청권이 11.2%, 강원권이 3.1%, 제주권이 1.7% 배분됐다 .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서울 제외)’과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지역별 배분을 비교하면 부산은 2.9%p(9.9%와 12.8%), 대구경북 3%p(12.4%와 15.4%), 인천 2.5%p(8.8%와 11.3%), 경기 7.7%p(24.7%와 17%), 경남 1.2%p(8.8%와 10.0%)로 큰 차이를 보여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

정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