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기초단체들의 살림살이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년간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에서 충당하며 빠듯하게 재정을 운용해오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은 적자살림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를 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다 규모 결손(11조6000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7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광역단체별로 광주는 729억원, 전남은 915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1232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북이 1224억원, 부산이 1001억원으로 뒤따른다.

기초단체 중 시 지역의 평균 감소추정액은 210억원으로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374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군 지역의 경우 평균 감소추정액은 158억원이다.

전남에서는 해남군 275억원, 고흥군 258억원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이처럼 재정난이 심각해지다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선 시·군 단체장들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잇따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세입 경정 추경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추가 자금 교부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