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아 재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 군수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 중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하단체 이사장에 대한 항소(1심 집행유예)는 기각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공무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채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법 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자체의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여러 혐의 중 1개 혐의에 대해 1심에 사실오인이 있어 직권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이에 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