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이하 3중 전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중국의 진일보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렸고 신시대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에 중요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과시했다. 이에 필자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번 회의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의 역대 3중 전회는 모두 개혁 의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중국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주도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을 채택하고 300여 건의 중요 개혁 조치를 제시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전과정 인민민주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 당의 지도력 제고와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 각 분야에서의 개혁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개혁 의지와 내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변덕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국과 세계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둘째,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회의에서는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으며 건전한 고품질 발전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을 개발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를 증가했고 이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그 동안 중국의 첨단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6%를 증가했고 글로벌 혁신 지수는 2012년의 34위에서 12위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등 비교 우위 산업의 육성과 함께 차세대 정보 기술, 신소재, 저공 경제(LAE), 신 에너지 저장 등 신흥 산업에서도 좋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한 양국의 산업 사슬과 공급망은 깊이 융합돼 있고 경제 무역 협력의 견고한 기반과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첨단 제조, 신에너지, 인공 지능, 바이오 제약 등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발전 기회를 함께 쟁취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특징임을 제시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 견지를 강조했다. 또한, 수준 높은 대외 개방 체재와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방의 안정적 확대, 외자 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의 합리적 축소, 제조업 외자 기업 진입 제한조치 전면 철폐 시행과 함께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점차적인 개방과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와 합법적 권익 보장 등 중요한 조치 안배를 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에 더 많은 개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다짐과 책임을 보여주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를 증가했으며, 약 5000억 위안의 외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중국이 72시간 및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으로 확대 실시를 하기도 했다. 더욱 개방된 중국은 반드시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각국 국민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가는 현대화임과 동시에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간결히 견지하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착실히 이행하여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 보편·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의 촉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이끌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평화 공존 5원칙(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 평등, 평화공존) 발표 70주년 기념 행사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 공존 5원칙의 정신을 선양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 더욱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깊은 역사적인 인연을 가진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최근 제 9차 중·한·일 정상회의, 중한 차관급 외교 안보 대화, 제 10차 중한 외교 부문 고위급 전략대화, 중한 외교 장관 회동 등이 잇따라 성사됐다. 호남 지역의 대중국 교류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갑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 등이 중국을 차례로 다녀옴과 동시에 20여 개 우호 도시들은 서로 방문을 이뤘다. 이만큼 우호 협력과 호혜 상생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함께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양국 관계의 전진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