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문화

박준영·송기석 오늘 대법 선고…지역 정가 '촉각'
당선무효형 선고시 6월13일 재선거

2018. 02.07. 18:37:23

미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의 대법원 선고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당장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7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8일 오전 중에 선고된다.

박준영 의원은 야권·호남발(發) 정계개편 과정에서 신민당을 창당해 이끌던 중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6월형과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치르던 중,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계 보고에 누락했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이나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선거의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광주 서구갑과 전남 무안·영암·신안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두 의원이 직위를 동반 상실할 경우 국회의석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민평당과 미래당으로 쪼개지면서 현재 국회의석은 전체 296석 가운데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은 148석씩 나눠진 구도다.

보수 진영 미래당 의원과 진보진영 민평당 의원이 각각 1명씩 줄어들 경우 147석 대 147석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는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옛 국민의당 측에서는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이건태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신중하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지역에서도 무안군수 3선 출신인 서삼석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과 이윤석 전 의원,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재선거가 확정되면 공직 사퇴와 함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에서 2석 이상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지방선거를 뛰어넘는 관심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