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하다.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예산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분석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5624억원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3328억원(59.2%)이나 됐다.

그나마 비수도권에 배정된 예산(40.8%)도 연구 인프라가 많은 대전(17.4%)에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받았다.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였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예산 배정 상위권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싹쓸이한 것이다. 이들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전체(783억 원)의 51.7%(405억원)나 됐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최소 6년간 단 한해도 빠짐없이 고착화돼 온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국토교통 R&D분야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총 511억8000만원)중 단 5개 과제, 12억6000만원(2.48%)을 배정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담 기관의 평가, 그리고 제도적 장치 미비가 크게 작용했다.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이 없어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