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설계된 지역 순환형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전남광주 4곳을 비롯해 전국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18개 군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사업비는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인데 올해는 국비 보조율이 40%여서 60%는 광역 지자체와 군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초·광역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지방비 매칭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올해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8개 군(55.1%)이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다.

특히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 전체 16개군중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경북·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 군, 전북은 7개군 전체나 된다.

광역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도 20% 초반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정부도 현행 40%인 국비보조율을 내년에는 50%로 인상키로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열악한 군은 이도 감당하기 어렵다.

예컨대,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1개 군당 평균 총사업비(333억 원)중 시와 군이 50%인 약 166억원을 각각 83억원씩 매칭해야 하는데 완도(6.40%), 고흥(6.42%)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연간 80억원이 넘는 군비를 매년 매칭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비 국고보조율을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55·60·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또 소멸위기 전체 군으로 이 사업이 조기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