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안이 88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예방부터 사안 대응, 피해 교원의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2023~2025학년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5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 2025년 183건이다.

전남은 같은 기간 376건으로,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10건으로 다시 늘었다.

광주·전남 모두 2024년 감소 이후 2025년 심의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과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통합 지원체계는 준비단계(10~12월), 시행단계(2027년 1~6월), 고도화단계(2027년 7~12월) 등 3단계로 추진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별 출동 기준을 명확히 한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을 마련한다.

중대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민원은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에 나선다.

교육활동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와 법률 상담,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 등을 지원하는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심리·법률 상담과 소송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도 가동한다.

2027년 3월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지원팀은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개발 등을 맡고, 현장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현장 대응과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교권보호관에는 민원·법률·상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배치해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을 설치해 교육활동 보호 사안과 정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교내 갈등 조정과 화해·중재를 위한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도 구성한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법률 지원, 교원 심리상담, 복귀 지원 등을 1대1로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광주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리 파악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별 상황에 맞춘 전문가 컨설팅과 학부모 소통·민원 대응 지원, 교직원 대상 예방·대응 연수 등 ‘핀셋 지원’도 제공한다.

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과 학교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지원체계 가동 첫날인 1일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학교 현장을 찾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