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인센티브로 약속한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이 기존 국비사업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이 기존 예산을 단순 재분류한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추가 재원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 약속은 시민사회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핵심 근거이자 전제였다”며 “기존 사업비나 기관 이관 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총액으로 산정된다면 통합의 당위성과 인센티브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이 지원이 순수한 추가 국고 지원이 아니라 기존 국비 보조사업과 기관·사업 이관 비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조건부 최대 20조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예산 항목의 명칭 변경이나 기존 사업의 재분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실제로 추가되는 순증 재원”이라며 “출범 초기 행정체계 정비와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과 법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용의 조속한 확정 및 투명한 공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약속 이행은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의 신뢰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적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