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가닥…"광주일고 처벌 원치 않아"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는 계속 진행
입력 : 2026. 07. 13(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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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효준 배재고등학교 학교장, 야구부 지도자·학생 선수, 학부모 등 68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뒤 참배하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그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도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도중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빗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필요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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