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불응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4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광주보호관할소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인,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이는 수용시설을 통한 치료 보장과 지역주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현재 52명으로 재범률은 6%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정사범전담 관리팀은 스토킹,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명령, 강력사범 등 481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국정 과제인 마약 범죄와 스토킹 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