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2026∼2027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 전북 순창,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양양, 경남 남해 등 전국에서 7개 군을 선정한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이들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0일 이상 거주 주민에게는 이 기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원은 국비(40%)와 해당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60%)가 마련한다.

전남 유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군은 그동안 제도정비, 주민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긍정적인 답변(94%)을 이끌어 냈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도 획기적으로 늘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를 전국으로 안배하다 보니 가장 인구 감소지역이 많은 전남에는 단 1군데 밖에 배정이 안됐다는 데 있다.

전국에서 49개 군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 전남이 가장 많은 14개 군이나 신청했는데 말이다

또 도와 군 단위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지역에 재원의 60%를 부담시킨 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발표되자 마자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 확대와 국비 분담율을 50%이상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만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가길 바란다.